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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통계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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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통계법 제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9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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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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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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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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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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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4.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21년
7.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56104 판결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20구합14217 판결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9. 인천지방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54634 판결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통계법

10. 인천지방법원 2021.08.13 선고 2019구합2040 판결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11. 인천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19구합56160 판결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교육세법 인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12. 수원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65150 판결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통계법

16.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20059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18. 부산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22146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사업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20년
2019년
32. 서울행정법원 2019.11.01 선고 2019구합56715 판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공사전체를 일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3. 서울행정법원 2019.11.01 선고 2019구합56654 판결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5.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770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통계법

36.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합56678 판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8.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39. 부산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9구합21048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통계법

40.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87651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42.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7859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43. 서울행정법원 2019.09.05 선고 2019구합60431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업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시점 등이 아닌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44. 서울고등법원 2019.09.04 선고 2018누6689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775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통계법

47.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367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50. 서울행정법원 2019.08.20 선고 2018구합8365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같다) 통계법

59. 수원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8구합66211 판결
  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대상을 변경한 것에 해당함 [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통계법 헌법

60. 서울행정법원 2019.05.31 선고 2018구합87484 판결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64.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69 판결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66.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21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67. 수원지방법원 2019.04.02 선고 2018구합69838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8년
76. 대구지방법원 2018.12.05 선고 2018구합21080 판결
  원고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77. 수원지방법원 2018.06.28 선고 2017구합67439 판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농어업경영체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78.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5722 판결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받은 합의금 등은 사업소득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통계법

2017년
81. 부산고등법원 2017.09.13 선고 2017누21883 판결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받은 합의금은 사업소득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82. 수원지방법원 2017.07.05 선고 2016구합70766 판결
  근로종속관계에서 학원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임[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통계법

83. 인천지방법원 2017.05.11 선고 2016구합1671 판결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2016년
85. 서울고등법원 2016.10.12 선고 2016누40643 판결
  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86. 서울행정법원 2016.06.16 선고 2015구합75497 판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87. 청주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12064 판결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농어업경영체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88. 서울행정법원 2016.03.17 선고 2015구합9582 판결
  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89. 서울행정법원 2016.02.19 선고 2015구합54964 판결
  개인이 채권매매업을 행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열거되어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90. 수원지방법원 2016.01.28 선고 2015구합760 판결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통계법

91. 대전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4구합104642 판결
  사실상 사업양수에 해당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법인세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5년
2014년
94. 대구지방법원 2014.10.08 선고 2014구합21037 판결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95. 서울행정법원 2014.04.25 선고 2013구합22192 판결
  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통계법 특례제한법

96.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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